판결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Q.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습니다.

채권 회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법리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 판결은 종이에 그칩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처럼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이라면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급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 원청과 하청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지체상금과 하자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청구액과 반대 주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 건설 분쟁

건설사 법무감사실에서 11년간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매매 · 계약금 반환

계약금은 언제나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행에 착수한 단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차임 연체와 해지. 받으신 내용증명의 시점과 문언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 지체상금

기성고 산정, 추가공사 인정 여부, 하자보수와 지체상금의 상계. 현장 자료와 공정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등기 · 통행권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위토지통행권 등 토지 이용을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가압류 · 가처분 · 공탁

절차의 이름이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이후 소송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유체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유지하거나(계쟁물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임시지위 가처분) 절차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변제공탁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소에 변제 목적물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집행공탁

압류가 경합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 절차상 요구되는 공탁입니다. 변제공탁과 성질이 달라, 어느 쪽으로 공탁했는지에 따라 이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사 — 상속 · 이혼

상속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확정,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이 차례로 문제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려운 사건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합니다.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가 함께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므로 자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혼인 전에 재산관계를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프리넙)에 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재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처럼, 등록부 자체를 정정해야 하는 사건도 다룹니다.

행정심판 ·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재결청이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판단할 수 있고 비교적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

법무법인 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광주행심)와 공장증설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전남행심)에서 각각 인용재결을 받은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거부처분, 건축·토지 관련 처분,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다룹니다. 소속 변호사가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과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 · 조합 자문

법무법인 백은 광주광역시·나주시·보성군의 고문변호사,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유역환경청·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으며,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일건설(주)·새천년종합건설(주)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 계약 검토와 작성 — 건설사 법무감사실 임원으로 11년간 근무한 변호사가 실제 분쟁에서 조항이 어떻게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 — 총회 결의의 효력,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합원 지위 확인 등 정비사업 고유의 분쟁을 다룹니다.
• 회사 분쟁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경영권 분쟁, 주식 양도를 둘러싼 다툼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