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재판이 아니라
수사에서 갈립니다.

검찰청 폐지 후 형사절차 자세히 보기 → 기관별 변화, 보완수사 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진행 중이던 사건의 인계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Q.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형사 절차는 고소·고발이나 인지로 시작되어 경찰 수사, 검찰 송치와 보완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피의자가 직접 말을 하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피의자신문입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보는 기본 틀이 되고, 한 번 형성된 틀을 뒤집는 데에는 훨씬 큰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무엇을 숨길까’가 아니라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건사실이 다투어지는지, 상대방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지, 인정해도 무방한 사실과 반드시 다투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나눈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1. 받으신 서류 확인출석요구서에는 죄명과 출석 일시가 적혀 있습니다.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요건이 달라집니다. 고소장 부본을 받으셨다면 상대방 주장의 구조를 먼저 봅니다.출석 일시는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문자·카카오톡·계좌내역·영수증·CCTV)를 함께 확보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3. 진술 방향 검토담당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나누고, 질문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오해를 부르지 않는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4. 조사 동행 · 참여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5. 의견서 제출조사 이후 법리와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구하는 단계에서 가장 실질적인 서면입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판단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도주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주거의 일정성

실제 거주지와 가족 관계, 직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쓰입니다.

증거인멸 염려

참고인과 접촉할 위치에 있는지, 이미 확보된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관련자와의 연락을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합의서, 피해 변제 자료, 공탁 사실은 구속 여부와 이후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신원보증과 탄원

가족·직장·지역 사회의 신원보증서와 탄원서를 정리합니다. 형식적으로 모으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담긴 서면이 낫습니다.

Q.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합니까?

합의는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절차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경로로 연락하느냐입니다. 첫 연락이 잘못되면 이후 합의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죄명 확인반의사불벌죄인지,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의 효과와 필요한 서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2. 합의 의사 전달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으면 그 변호사와 협의합니다. 피해자가 거절하면 재촉하지 않습니다.
3. 조건 협의배상 금액과 지급 시기, 처벌불원 문구,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둘지 정합니다.
4. 합의서 · 처벌불원서 제출수사 중이면 수사기관에, 기소된 뒤면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붙입니다.
5. 합의가 안 될 때 — 형사공탁기소된 뒤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공탁은 합의가 아니며,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공탁은 양형에서 작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인은 의견서를 제출한 뒤 공판기일에 출석합니다.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다투는 경우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뒤 증인신문을 거칩니다.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양형이 남아 있으므로, 준비 없이 재판을 마치는 것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 증거기록 열람·등사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 증거의견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얻어진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함께 문제됩니다.
• 증인신문 —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신문을 통해 드러냅니다.
• 양형자료 —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치료·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 자료로 제출합니다.

Q. 1심 결과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 양형을 다시 판단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원심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1심과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 확보한 증거, 1심에서 다투지 못한 법리, 선고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 같은 것들입니다. 항소장은 기간 안에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기간 내에 작성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