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11회] 피의자 신상 공개
시사법률 대담 11회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다루었다. 최근 동거녀,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범인인 이영기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는데, 그 실효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의 도입 배경, 기준,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사익과 공익의 충돌시 사익 제한의 근거가 되는 공공복리를 설명하였고, 2010년부터 엄격하게 운영되어 온 현황에 비추어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우려하기보다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머그샷 공개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머그샷(mug shot)은 '손잡이가 있는 원통형의 잔인 머그잔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범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임 또한 아울러 설명하였다. 머그잔 뿐만 아니라 얼굴을 비속어로 낮추어 부를 때도 머그(mug)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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