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검찰개혁 특수부 폐지
■ 백상렬 변호사
[10/8(화) 모닝730 뉴스캐치] 검찰개혁 특수부 폐지 kbc광주방송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이 곧바로 다음날 특수부 폐지 방침을 내놨는데요. 왜 검찰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고, 개혁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백상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최근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왜 검찰개혁이 화두가 된 겁니까? 검찰개혁이 화두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후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고 말했고, 2003년 검사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에서 "권력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잦아들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을 위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그럼에도 장기간의 적폐수사 등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검찰수사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이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 대검찰청은 서울중암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겠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특수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소한데요. 검찰 조직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검찰의 부서는 크게 형사부서와 인지부서로 나누어집니다. 형사부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나 고소ㆍ고발사건, 공소유지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인데, 형사부와 공판부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인지부서는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즉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는 부서인데, 특수부, 강력부, 그리고 최근 이름이 바뀐 공공수사부, 옛 공안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수부, 즉 특별수사부는 공직자, 정치인, 재벌 등의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이 결집돼 있는 부서입니다.
3. 그렇다면 왜 특수부 폐지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된 겁니까?
첫 번째는 검찰, 특히 특수부가 그간 해온 일부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봄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기소재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여기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결집시켜 직접 수사함으로써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는데,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4. 그렇다면 향후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방향이 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