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징벌 위주보다 심리·정서치유가 범죄 예방 효과 커"
■ 백상렬 변호사
“위기청소년들에게 정서적 회복과 끊임없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백상렬(사진)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가정과 학교의 무관심, 소외 등 정서적 요소가 청소년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관심과 사랑,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인효과로 교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에 더 빠져드는 위기청소년이 많다”며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범률이 높다”고 말했다. 백 부장검사는 사법기관에서 시행 중인 현행 위기청소년 선도 제도가 예방보다는 징벌위주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징벌 위주보다 심리ㆍ정서 치유가 범죄 예방 효과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