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전남방송]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피해 보상 길 열려

■ 정호승 변호사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상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은 국민들 가운데는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적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