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4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백상렬 변호사
‘시사법률 대담’ 4회에서는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범죄와 그 유의사항 등’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그 기준, 관련된 문제로서 방조, 숙취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설명하였고, 나아가 예외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언급하였으며, 속칭 ‘뺑소니 사고’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