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12회] 숫자로 들여다본 법조계
전남방송 유튜브(시사법률 대담 12회)
시사법률 대담 12회에서는 숫자로 법조계를 설명해 보았는데, 일명 '숫자로 들여다본 법조계' 편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수와 숫자는 현상을 분류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이자 기준이 되고, 시청자들 또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사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정원은 2,292명이고, 현원은 2,217명이며, 여성 검사의 수는 715명으로 현원 대비 32.2%이다(2021년 말 기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판사의 정원은 3,214명이고, 현원은 2,988명이며, 여성 판사의 수는 964명으로 현원 대비 32.3%이다. 그간 막연히 여성의 비율은 판사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확인 결과 사실상 같은 비율인 점은 다소 놀라왔다.
또 실제로 활동 중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변호사 수는 총 27,829명인데, 그중 20,969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고, 광주의 변호사 수는 458명이며, 전남의 변호사 수는 118명이다. 전국 대비 광주, 전남의 변호사 비율은 2%로서 광주, 전남의 인구 비율이 약 6%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낮은 비율이다.
다음으로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상위 10대 로펌의 매출액 합계가 3조원을 넘어섰는데, 추정치 1조 3,000억원을 기록한 김앤장(국내 변호사 수 : 962명),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지평, 바른, 대륙아주, 동인의 순이었다.
아울러 법원·검찰의 조직이나 심급, 법원의 중요 사건 재판부 구성 등에 비추어 법의 근저를 관통하는 숫자는 '3'이고, 법은 개인인 한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하는데서 출발하고, 1회의 법적 판단과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 있어 의미있는 숫자는 '1'이라는 생각도 말해보았다.
더 이상의 캐주얼 패션이 없어 부득이 정장을 입었는데, 의외로(?) 정장이 더 낫다는 지인들의 격려가 있어 당분간 의상은 정장이다^^
대한민국 10대 로펌이 어디에요? 법률을 뜻하는' law'와 회사를 뜻하는 'firm'이 결합된 단어인 '로펌'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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