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 대담 29회]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시사법률 대담 29회 유튜브 영상 - 2024년 12월 26일 촬영]
평온한 일상이 지속되던 2024년 12월 3일 밤, 차라리 가짜뉴스였으면 싶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다행히 국회와 국민 절대 다수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6시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사법률 대담 29회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을 다루었는데, 조심스럽게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고 묻는 아나운서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발언(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에 대하여 의회의 합헌적이고, 시의적절한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다)을 언급함으로써 그 답변에 갈음하였고, 다음과 같은 멘트로 촬영을 마무리하였다.
"민주주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본 전제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전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 속에서 토론과 양보를 통해 사회적 의제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대통령은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주변 대다수의 만류에도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수십년 전으로 후퇴시켰고, 대한민국을 좌초 위기에까지 몰아넣었습니다.
또 다시 위기극복의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제라도 온 국민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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