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 대담 34회] 혼전 계약서, 일명 프리넙
[시사법률 대담 34회 유튜브 영상 - 2025년 7월 23일 촬영]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재혼을 하면서 화제가 된 것이 '혼전 계약서', 일명 '프리넙(Prenup)'이다.
이에 시사법률 대담 34회에서는 혼전 계약서의 의미, 내용, 우리 민법과의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다루었는데, 아래는 그 대본 전문이다.
# 염주연 아나운서 <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의 시사법률 대담 34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조금은 낯설지만,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혼전계약서, 일명 ‘프리넙’입니다.
사랑과 영원을 약속하는 결혼 앞에서, 법적 계약서, 그것도 이혼을 예정한 문서를 쓰는 것이 과연 신뢰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불신의 시작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주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백상렬 안녕하세요. 백상렬 변호사입니다.
# 염주연 가끔씩 언론을 통해 해외 유명 인사들의 혼전 계약서 작성 여부나 그 내용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일까요. 또 그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백상렬 오늘은 혼전 계약서, 일명 프리넙(Prenup)의 의미, 내용, 우리 민법과의 관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혼전 계약서와 관련한 가장 유명한 해외 인사가 누구일까요.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혼전 계약서를 ‘현대 사회의 필수품'이라고까지 표현했고, ‘성공한 사업가이거나 부자라면 특히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하였습니다.
Q1. 혼전 계약서, 일명 ‘프리넙’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 많은 분들에겐 낯설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계약인지 설명해 주세요.
프리넙(Prenup)은 영어 단어 'Prenuptial Agreement'의 약어인데요. 'Prenuptial'은 ‘결혼 전’을 의미하고, ‘Agreement’는 '합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미리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위자료 등 경제적인 문제들을 정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Q2.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혼전 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을 더 이상 이례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된 점, 결혼 후에도 자신의 자산을 각자 운용하는 젊은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점,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재혼이 늘고 있는 점, 국제결혼 또한 늘고 있는 점 등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 부인과 이혼하면서 지급한 재산분할금의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