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는 몇 명이에요?
검사와 판사의 정원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원을 넘어서는 인원을 임용하기 위하여는 정원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검사의 정원은 ‘검사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292명이다. 그런데 실제 인원(현원)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2,217명이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2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신임검사 임관식 사진이 연합뉴스에 실렸던 백변^^
판사의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3,214명이다. 그런데 역시 실제 인원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2,988명이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7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책상 위 '정의의 여신상'
또 다소 의외의 통계는 여성 검사와 여성 판사의 비율인데, 그간 막연히 판사가 여성의 비율에 있어서는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여성 판사의 수는 964명으로 현원 대비 32.3%'이고, '여성 검사의 수는 715명으로 현원 대비 32.2%'로서 사실상 그 비율이 같았다.
2018년, 2020년
백변은 한때 2,217명 중 1명이었고, 지금은 27,829명(개업 중인 대한민국 변호사 수) 중 1명, 458명(개업 중인 광주 변호사 수) 중 1명이다^^
대한민국 10대 로펌이 어디에요? 법률을 뜻하는' law'와 회사를 뜻하는 'firm'이 결합된 단어인 '로펌'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