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확산으로 마약이 주부, 공무원, 학생, 청소년 등 모든 연령, 계층에 파고들면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여 2022년 역대 최악에 이르고, 이에 따른 2차 강력범죄까지 빈발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여 2023. 4. 10. '검찰,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는 범정부 수사, 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 마약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마약의 유래나 어원, 종류를 살펴보고, 또 어떠한 형식으로 일상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1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 전국 마약수사의 컨트롤타워 설치·운영으로 마약범죄 근절 - 비대면 온...
[대검찰청 블로그]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뜻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되었고,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출처 : '우표와 화폐 그리고 수집품들' 블로그]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는데, 마약에는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합성마약이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 MDMA(엑스터시), LSD, 야바, GHB(물뽕), 날부핀, 펜플루라민,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케타민 등이 있으며, 대마는 대마초를 의미한다.
일명 앵속으로 불리는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황후로서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길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아편은 1840년 청나라와 영국 간에 벌어진 아편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모르핀(morphine)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의 여신인 'Morpheus(모르페우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흥미롭기까지 하고, 헤로인(heroin)은 '용감한, 강력한'의 의미인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되었다.
법률신문 2023년 8월 9일자 "SNS서 마약거래 위해 ‘마약 은어’ 나날이 발전"에서 인용
다음으로 마약 관련 용어들이 일상 용어로 탈바꿈하여 침투하고 있고, 또 만약 형사사건화되었을 경우 마약 여부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주된 근거 중 하나가 용어의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여부이기 때문에 이를 간략히 설명한다.
메스암페타민을 '아이스, 얼음, 물건, 크리스탈'로, 엑스터시는 '캔디'로, 케타민은 '케이'로, 대마초는 '떨, 고기'로, 합성대마를 '허브'로, '작대기'는 '주사기에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분량(주사기 1개당 약 0.7g의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고속도로'는 '상습적으로 투약해 생긴 주사 흔적'을, '교수'는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을, 그 중 최고 기술자는 '총장'으로, 그 다음은 '학장'으로 부르며, '퐁당'은 상대방 몰래 음료수나 술 등에 마약류를 넣어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흔히 성폭력이나 공갈 등 2차 범죄로 이어진다.
2023년 경찰이 실시한 릴레이 캠페인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 청소년 마약 범죄의 경우, 대량 확산 직전으로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기에 와있다고까지 한다.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 특히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슈 인사이드] 캔디, 아이스, 허브가 ‘마약 은어’라고? <사진=트위터> "처음에는 몰랐는데 물어봐서 알게 됐다. 떨이 대마초고 케이가 케타민이고, 캔디는 엑스터시, 아이스는 필로폰, 허브는 합성대마로 알고 있다."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투여한 행위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거나 처벌하기 위해선 실제 거래와 투약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사용된 마약 관련 은어는 판결문에 어느 정도 쓰여질까. 먼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중 실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올린 내용들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
[2023년 8월 10일 법률신문 기사]
대한민국의 사형제는 폐지되었나요? - 실질적 사형폐지국과 형의 시효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