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보지 않고도 검사가 될 수 있나요?
신임검사 임관식(센터가 백변)
검사 임용 대상에는 '신규 임용'과 '경력검사 임용'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신규 임용'에는 '로스쿨 졸업 예정자, 법무관 전역 예정자'가 해당되고, '경력검사 임용'에는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는 몇 명이에요? 검사와 판사의 정원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원을 넘어서는 인원을 임용하기 위하여는 정원을 정하...
다만 신규이건 경력검사이건간에 '임용 일정'은 동일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역량평가'이다. 서류전형이야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 하고, 실무기록평가는 필기시험을 말하며, 역량평가는 기록 검토나 대면 면접 등을 말한다.
신임 검사들의 출신 '로스쿨과 학부'는 어떻게 되나요?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신임 검사의 수는 총 1,337명인데, 그중 로스쿨 ...
그런데 그간 경력검사 지원율이 높지 않았는데, 실무기록평가에 대한 부담도 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대검은 실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부담 없이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력 검사 임용' 절차에서는 실무기록평가를 생략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 도덕성, 청렴성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일정 기간 최종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서류전형, 기록 검토, 대면 면접만을 통해서도 지원자의 역량과 품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검의 선발제도 개편에 찬성한다.
2024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