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가는 길 . . .
[2024년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순위]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경찰대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1조), 경찰대의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하며(8조), 경찰대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경찰대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9조).
이곳을 거쳐가는 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1기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정의탑)
최근 2024년 25개 로스쿨 입학생 2,152명 중 경찰대 출신이 92명으로 역대 최다라는 기사를 보았다.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해마다 증가해 오던 경찰대 출신 입학생수가 드디어 경찰대 모집 인원인 100명에 근접했고, 이는 경찰대 한 해 입학생수에 버금가는 졸업생이 로스쿨로 진학한 셈인데,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졸업생수의 합계는 601명이다. ※ 2024년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순위는 고려대 407명(18.9%), 서울대 398명(18.5%), 연 세대 355명(16.5%), 성균관대 150명(7%), 이화여대 114명(5.3%), 경찰대 92명(4.3%), 한양대 85명(4%)의 순이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찰대 졸업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로펌이 수사 실무를 아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이유로 인해 로스쿨을 졸업한 대부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경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로펌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찰대 폐지' 찬반 논란을 떠나 경찰대의 학훈이 '조국, 정의, 명예'이고, 교정에 서있는 정의탑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이곳을 거쳐가는 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임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이는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인 6년을 다 채우지 못 했을 경우 재학 중 받은 국비지원액을 반납하면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 .
신임 검사들의 출신 '로스쿨과 학부'는 어떻게 되나요?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신임 검사의 수는 총 1,337명인데, 그중 로스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