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보지 않고도 검사가 될 수 있나요? - 2
검사 법복 - 1953년 / 1966년 / 2000년(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인용)
검사 임용에는 '신규 임용'과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검사 임용'이 있는데, 모두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필기시험),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해 왔다. 그런데 그간 경력 검사 지원율이 높지 않았는데, '실무기록평가'에 대한 부담도 그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검은 실력을 갖춘 법조인들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경력 검사 임용' 절차에서는 '실무기록평가'를 생략하였다.
시험을 보지 않고도 검사가 될 수 있나요? 검사 임용 대상에는 '신규 임용'과 '경력검사 임용'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신...
2024년 7월 1일자 법률신문에서 인용
그 덕택인지 ‘2024년 경력 검사 선발’에는 529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금융, 증권, 조세, 공정거래, 인사, 노무, 기업 송무, 형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경력자 27명이 엄선되었는데, 27명 중 20명은 로펌 출신이고, 경찰, 금감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이 각 2명씩, 감사원 출신이 1명이다.
대한민국 10대 로펌이 어디에요? - 2023년 법률을 뜻하는 'law'와 회사를 뜻하는 'firm'이 결합된 단어인 '로펌'은 법...
또 로펌 출신 20명 중 소위 10대 로펌 출신이 16명(광장 5명, 세종 3명, 화우 2명, 지평 2명, 김앤장, 태평양, 율촌, 대륙아주 각 1명)에 이르러 10대 로펌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으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그 출신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또 실무기록평가를 없앤 대신 직무 및 발표, 표현 역량평가와 검사장급과의 면접 등 더 변별력 있는 평가를 추가하였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4 법관 임용예정자 111명 중 검사 출신이 14명에 이르고, 그 중 1명은 법조 경력 15년차의 부장검사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인재 영입과 그에 대한 교육은 이제 검찰의 생존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