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광주지방법원 2022고단**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 백상렬, 문창민, 김희재
사안의 개요
〇 의뢰인은 2021년경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〇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사망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등 변론
〇 상담 후 기록검토 결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것은 맞지만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무단횡단이었다는 점,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홀로 남은 고령의 배우자의 생계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〇 이에 변호인은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이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기타 가족관계, 생계유지 현황이나 재산상태 등에 관해 주장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〇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됨으로써 중한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