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구속되면 아버지를 돌봐드릴 사람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년 담당변호사 : 백상렬 , 장행원
사안의 개요
〇 A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최종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2020년에 고액의 벌금형을 받았고,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 상태였다.
〇 장남인 A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고령인 아버지를 혼자서 돌봐오던 중 음주·무면허운전 직전에 조모와 누나가 연이어 사망하는 애사가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아버지의 병환마저 악화된 상황이었다.
〇 A는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여 아버지를 보살피다가 아버지의 잠든 모습을 지켜본 후 잠시 외출하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길어지자 집에 혼자 있는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어 서둘러 귀가하던 도중에 우연히 회사 차량을 보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집까지 500m 가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〇 A의 이번 음주운전은 4번째에 해당되어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A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를 자책하며 중벌을 감수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구속될 경우 홀로 남게 될 아버지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저희 법무법인 백의 변론 요지 및 판결 요지 등
〇 저희 ‘법무법인 백’은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범행의 동기, 가족환경 및 장남인 A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 재범 예방을 위한 자기시정의 노력 등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만한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A는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〇 한편 형법에서는 범죄의 수를 결정하고 각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이른바 ‘죄수론(罪數論)’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차량운전자가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과 음주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과형상 1죄인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끝으로 A는 판결 선고가 끝난 후 변호인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을 아버지를 봉양하며 성실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을 남겼고, 변호인도 A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