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선고유예(광주지방법원 22고***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22고***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담당 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〇 의뢰인은 모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등 변론
〇 상담 결과, 의뢰인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누설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공판과정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나 범의, 기타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이를 중점적으로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〇 의뢰인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