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광주지방법원 2020고합6**호, 광주고등법원 2022노2**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 처리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같은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처리사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6**호 광주고등법원 2022노2**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담당 변호사 : 백상렬, 장행원
사안의 개요
〇 사건 당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이른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여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미성년자인 피해 호소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〇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혐의로 기소에 이르자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쟁점 등 변론
〇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〇 이에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장행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겪은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호소 여성을 만나게 된 과정, 성관계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이른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〇 이후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장행원 변호사는 이 사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아니한 쟁점과 피해 호소 여성 측의 여러 사정들을 발견하였고, 공판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미성년자인 피해 호소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는 변론 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결과
〇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