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금 100% 회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 입니다.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금 100% 회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압류해방공탁금 100%회수 담당변호사 : 백상렬, 박현웅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급히 사정이 생겼으니 한 달만 돈을 빌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2019. 초경 합계 금 4,000만원을 지인의 은행계좌에 송금해 주었는데, 2020. 6.경 넘도록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계속되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지인에게 법적조치 예고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채권보전조치로서 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지인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채 오히려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 4,000만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하면서 다툼을 이어갔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본안 소송인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
[가압류집행취소 결정]
[본안소송 승소판결]
가압류해방공탁금 100% 회수 방법
문제는 저희 법무법인이 본안 소송으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지인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될 상황이 놓인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경합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즉시 공탁금 회수신청을 하여 공탁소로부터 가압류해방공탁금 전액을 최우선적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의 기민한 대처와 ONE-STOP 솔루션 가동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00% 채권만족을 얻는데 성공적으로 도움을 드린 사례이고,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모토인‘전심전력’의 자세로 매 사건에 임하여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공탁금 회수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