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피해자의 고소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조력했던 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사건' 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자로, 피해자에 대한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
-피고인은 수차례 추행 행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상황
-고소인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해왔으나, 그 피해 사실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대응방법
-고소인은 특정할 수 있는 4차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관련 증거 제출
-수사기관에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목격한 참고인들 및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함
-고소인은 적극적으로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까지 응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를 촉구함
수사기관 처분 결과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
공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형사 공탁 진행(일부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