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사건, 상대방의 무고 혐의 인정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오늘은 오래된 지인을 형사상 '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폭행이 인정되고,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여 추가적으로 '무고'혐의가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오랜 기간 지인으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연스럽게 동업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음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했던 약정금 청구에 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 소인으로부터 2차례 당했던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함
대응방법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위 폭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진행함
피고소인 주장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폭행 사실 부인
-추가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동업 관계를 악용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고소인으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 노동부에 제출
수사기관 처분 결과
-고소인에 대한 1회 폭행 혐의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 선고 및 확정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 인정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