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손해배상
상무 분사무소 · 정주혜 · 안지혜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백 상무분사무소는 광주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가사사건에 대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손해배상과 관련한 상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추세입니다.
상간자 소송에 대하여는 이전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성공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5년 이상 혼인 관계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을 알게 되었음
-의뢰인은 상간자의 이름 정도만 파악한 상황
-자녀 2명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태
2. 법무법인 백 상무분사무소의 대응 방안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친권,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은 별도 진행하지 않음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 특정하였음
3. 소송 결과
-이혼 청구 인용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용 * 피고1(배우자)에 대하여 2,600만 원, 피고2(상간자)는 위 금원 중 1,300만 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발생 *피고들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가 아니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친권 지정
-피고 1(배우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1,200만 원, 장래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70만 원 인용
의뢰인분들께서 힘든 일을 겪으신 후 저희를 찾아오시다 보니 처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는 소 송에 응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치유가 되신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하시고,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해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와 비슷한 이혼, 손해배상 등 청구를 진행하시더라도 각 사안마다 쟁점이 달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