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10회]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시사법률 대담 10회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을 주제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속사유,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불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석방되는 절차로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청구'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자인 대형 금융사건,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 등에 있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이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이 아닌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며, 나아가 그 최종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이 필요함을 얘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