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14회] 무법자와 사건, 사고
시사법률 대담 14회의 주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 서민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관점에 기반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주로 서민들일텐데, 그들을 '무법자(無法者)'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무법자'라 하여 사건, 사고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하였다.
우선 2019년 6월 처벌 기준과 정도가 강화된 음주운전,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보이스피싱, 특히 보이스피싱 중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사건, 무심코 동영상을 다운받았다가 그 소지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범행, '성착취물소지' 범행, 계약, 입찰 등 담당 공무원이 범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고, 다만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 없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며, 만약 법 없이도 살 사람을 굳이 꼽자면 그 사람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법은 바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것이다. 따라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평소의 생각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