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15회] 로스쿨 이야기
전남방송 유튜브 "로스쿨 이야기"
시사법률 대담 15회의 주제는 "로스쿨"이다. 현재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관문인 로스쿨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래 15년에 이르렀음에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과거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 이상으로는 그 실제를 잘 알지 못 하시는 것 같아 주제로 선택하였다.
먼저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 등과의 관계인데, 1950년부터 1962년까지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시행되었고,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 제도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2009년부터 시행된 로스쿨 제도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사법시험과 병행하여 시행되다가 사법시험 폐지 후인 2018년부터는 유일무이한 법조인 선발 시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으로 로스쿨과 관련하여서는 그 개설 대학, 현황,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응시횟수 제한, 개선 방향 등을 언급하였고, 덤으로 고 3 인 우리 어린이가 내 모교인 고대 법학과에 절대로 입학할 수 없는 이유(로스쿨이 개설된 대학의 법학과는 폐지됨), 이화여대 로스쿨에 남성이 입학할 수 없는 이유 또한 설명하였다.
로스쿨 제도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만큼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민들의 권익 보호에는 물론 그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완되어 명실상부한 법조인 선발 제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시사법률 대담 15회 촬영 - 로스쿨 이야기 금요일인 어제 오후 촬영한 시사법률 대담 15회의 주제는 "로스쿨 이야기"이다. 현재 법조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