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16회] 만(滿) 나이 통일법과 법률 속 나이
[전남방송 유튜브]
'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전 국민이 젊어지고, 또 어려진 지난 6월 28일 촬영된 시사법률 대담 16회의 주제는 당연히도 '만 나이 통일법''이고, 또 덤으로 '법률 속 나이'이다.
먼저 나이를 세는 여러 방법,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른 나이 계산 방법, 구체적으로 개정된 법률과 그 내용, '만 나이'가 적용되는 원칙적인 영역, 통일된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영역,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기준 나이, 형법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나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기준 나이, 선거권 부여 기준 나이 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나이가 많게는 2살씩, 적어도 1살씩은 줄어든 만큼 이를 법의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몸과 마음도 이에 걸맞게 바꾸어 보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와 국가에 활력이 돌았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렸다.
나아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계기로 젊어졌는지, 아니면 어려졌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계 최초(?)로 정립, 발표하였는데 . . . 그 기준은 '현재 자신의 나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일 것이니, 누구나 다 어제까지는 젊었고, 오늘부터는 어려졌다 생각하자고 제안하였다^^
'젊어지게 해주는 법'이 있을까요?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드디어 오늘(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는 적어도 1살, 많게는 2살까지 젊어지거나 어려지게 된다. 오늘이 ...
※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세는 나이 : 태어나면 1살이 되고, 새해 첫날에 한 살을 더 먹는 나이 셈법
만 나이 : 태어나면 1일이 되고, 다음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 셈법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나이 셈법, 규제의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에서,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병역법에서 사용
시사법률 대담 16회 촬영 - '만 나이 통일법'과 법률 속 나이 전 국민이 젊어지고, 또 어려진 '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 첫 날. 마침 시사법률 대담 16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