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24회] 김호중 사건
[시사법률 대담 유튜브]
2024년 6월 28일 촬영된 '시사법률 대담' 24회차에서는 '김호중 사건'을 다루었다.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된 김호중씨에 대한 재판이 7월 10일 예정된데 따라 김호중씨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였고,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재판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고, 소위 '술타기', 즉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침 유튜브 영상이 게시된 어제 김호중씨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는데, 김호중씨의 변호인은 '아직 증거기록을 복사하지 못한 관계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자백 또는 부인)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하였다 한다.
어찌 되었든 김호중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법방해 등 법질서 경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