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사법률 대담 25회] 사이버 렉카
[시사법률 대담 유튜브 쇼츠]
[시사법률 대담 유튜브 방송]
시사법률 대담 25회에서는 '사이버 렉카'를 주제로 하였다. 구독자 수가 1,000만명이 넘는다는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사이버 렉카'가 우리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 공간, 특히 유튜브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다른 사람의 사건, 사고, 비리 등을 영상으로 발표해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조회수를 올림으로써 수익을 챙기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교통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이득을 얻는 ‘렉카’와 유사하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사이버 렉카’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게시 목적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심끌기를 통한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이 자극적임은 물론 일부는 과장되어 있고, 또 허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고, 이로 인해 모욕, 명예훼손, 공갈, 강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범죄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인격살인자, 혓바닥 살인자라고까지 불리는 '사이버 렉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법원의 실무가 개선되어야 하고, 또 범행의 목적이 수익 창출 등 영리에 있는만큼 취득한 이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충격, 단독으로 "백상렬 변호사는 . . . 바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요즘 대세라는 '쇼츠'까지 만들었지만, 이는 오직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결코 관심끌기는 아니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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