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법복을 입나요?
올해도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하계 법정 출입 복장 간소화[노 타이(No-tie)]' 시행" 안내 공문이 왔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광주 법원 측과 '6월부터 9월까지 4달간 광주 관내 법원의 법정에서 겉옷(재킷)은 (여전히) 입되, 넥타이는 매지 않아도 된다'고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변호사의 경우, 10월부터 5월까지 8달 동안은 '재킷을 입고, 넥타이도 매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또 판사나 검사와 달리 '통일적으로 정해진 법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1953년 / 1966년 / 1998년(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인용)
판사의 법복은 1953년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법복 뿐 아니라 법모(모자)까지 있었던 것이 특이하고, 이후 여성용 법복도 도입되었다. 판사의 경우, 재판업무가 주이고, 법복을 입은 채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법복을 벗는다'는 말은 사실상 '(판사의) 사직'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사법의 역사 > 법복의 변천 사법부소개 > 사법의 역사 > 법복의 변천 sns 공유하기 print하기 법복의 변천 법복의 변천 1906. 3. 21. 칙령 제14호로 「평리원 이하 각 재판소 사법관 및 주사 재판정복규칙」이 반포되어 법복에 관한 규정이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직위별 법복의 품목에 대한 규정 목록 직위 ＼ 품목 의복 속대 방뉴 회 모 재판장, 판사, 판사시보 자색반령,흑생착수포 자색속대 금제방뉴 흑색화 오사모 검사, 검사시보 주황색반령,흑색착수포 홍색속대 은제방뉴 흑색화 오사모 주사 녹색반령,흑색착수포 녹색속대 흑각방뉴 흑혜 흑립 그러나, 실제로 ...
1953년 / 1966년 / 2000년(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인용)
검사의 법복 역시 1953년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판사와 같이 법복 뿐 아니라 법모(모자)까지 있었고, 이후 역시 여성용 법복도 도입되었다. 다만 검사의 경우, 수사업무가 주이고, 특별한 사건이 아닌 한 재판은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가 담당하는만큼 판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법복의 비중이 높지 않다.
홈 > 검찰소개 > 검찰역사관 > 복제의 변천 - 대검찰청 근거법령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복제에 관한 칙령(칙령 제176호,1911년 5월 31일 공포·시행) 조선총독부훈령 제52호(1911년 6월 6일 공포)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의 복제에 관한 건(칙령 제222호, 1920년 7월 26일 공포, 그해 10월 1일 시행) 제복표 조선총독부와 소속관서의 모든 직원은 공무집행의 경우에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고 칼을 차도록 규정 상의 : 지질/흑색 장식 : 짙은 비색(붉은색)의 오동나무꽃 및 당초(여러가지의 덩굴풀이 비꼬이어 뻗어 나가는 모양)무늬 고등...
나 또한 아래와 같이 법복을 입었던 때가 있었고, 그 시절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선물 받은 법복 입은 피규어를 사무실의 센터 자리에 둔 채 이를 기념하고 있기까지 하다.
2005년 임관식 / 2016년 순천지청(형사1부장) / 2020년 8월 법무법인 백 설립 직후
비록 지금은 법복이 없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변호사회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노 타이'를 골자로 하는 '하계 복장 간소화 방안'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나는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사시사철 내내 '긴 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다음 재킷까지 걸친 채' 법복을 입었다는 마음가짐으로 법정에 다니고 있다. 그러한 자세나 모습이 재판부, 공판검사, 의뢰인, 방청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의 한 방편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재판 결과만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영국의 법조인들이 쓰는 가발인 위그를 쓸 의사도 있음은 물론이다^^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 이야기' 중 '영국의 법조인들은 재판할 때 위그라 불리는 가발을 쓴다'에서 인용
영국의 법조인들은 재판할 때 가발을 쓴다? 오늘의 스펀지 시작합니다. 영국의 법조인들은 법정에서 무엇을 ...
[서초동 인사이드] 여름철 법정 내 ‘노타이(No Tie)’ 가능해졌지만… 더위는 여전 법원 [서초동 인사이드] 여름철 법정 내 ‘노타이(No Tie)’ 가능해졌지만… 더위는 여전 한수현 기자 2023-07-09 09:01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순서를 기다리는 한 당사자는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 '덥다'는 말을 되뇌었다.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보지만 이미 수차례 닦은 탓에 손수건도 젖은 상태. 변호인석에 앉아 증인신문을 마친 변호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더위를 참는 듯 했다. 법복을 입고 소송 지휘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