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사들의 출신 '로스쿨과 학부'는 어떻게 되나요?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신임 검사의 수는 총 1,337명인데, 그중 로스쿨 출신은 788명(59%)이다.
그런데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788명 중 37.7%(297명)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즉 이른바 ‘스카이(SKY)’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 117명(14.8%), 고려대 98명(12.4%), 연세대 82명(10.4%), 성균관대 76명(9.6%), 한양대 51명(6.5%), 부산대 48명(6.1%), 이화여대 39명(4.9%), 경북대 33명(4.2%), 경희대 31명(3.9%), 중앙대 28명(3.6%)으로 10위까지이고, 충남대 26명(3.3%), 서울시립대 23명(2.9%), 인하대 19명(2.4%)의 순이었다.
또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788명 중 62.2%(490명)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즉 이른바 ‘스카이(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 209명(26.5%), 고려대 147명(18.7%), 연세대 134명(17%), 성균관대 62명(7.9%),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31명(3.9%), 경찰대 20명(2.5%), 서강대 16명(2%), KAIST 14명(1.8%), 경희대 12명(1.5%)의 순이었다.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중 출신 로스쿨의 소재지로 따졌을 때에도 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출신 학부의 소재지로 따지면(경찰대, KAIST를 지방 소재 학부로 보지 않았고, 비율 계산은 인원 수 상위 10위, 경희대까지만을 기준으로 함) 676명으로서 그 비율이 무려 86%에 이르러 서울 집중 현상이 더욱 극명해지는데 . . .
12년간 신임 검사 37.7%가 SKY 로스쿨 출신 지난 12년동안 임관한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의 37.7%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62.2%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해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관한 로스쿨 출신 검사는 788명이며, 가장 많은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117명으로 전체 로스쿨 출신 검사의 14.8%에 해당했다. 이어 고려대가 9...
로스쿨 제도는 '소수 선발로 법조 특권층을 만들어 낸 사시의 폐해를 없애고, 변호사 수를 늘려 국민이 변호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대학의 고시 학원화를 막고, 소위 '고시 낭인'을 없애는 등 충실한 교육으로 다원화, 국제화된 시대에 맞춰 전문 법조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BN 뉴스7 - [로스쿨 15년]① 마이너스 통장 뚫어 학원비로 …사교육 늪에 빠진 로스... 【 앵커멘트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출범한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만 5천 명이 넘는 변호사를 배출했지만, 현대판 음서제 가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은 이틀에 걸쳐 로스쿨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사교육 늪에 빠져 허덕...
이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회의원은 2022년 10월 '로스쿨 입시와 변호사 시험은 도입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보다는 아래와 같이 또 다른 사법시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먼저 도입 10년차(2018년) 평가시 로스쿨 입학생 중 '의료인, 공무원,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자'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입학 연령은 점차 낮아져 23~25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22년 기준 28세 이하 입학생의 비율은 83%에 이르러 사실상 로스쿨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진학하는 상급 학교로서 입시제도 안으로 편입되어 버린 셈이다.
MBN 뉴스7 - [로스쿨 15년]②반수해 서울 가고 지방 로스쿨은 빈자리 …지원자 0... 【 앵커멘트 】 로스쿨을 도입할 때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에도 로스쿨을 13곳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로스쿨을 합격한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반수 혹은 재수를 준비하면서 지방 로스쿨은 빈 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지방 로스쿨의 현실을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또 변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 또한 하향 추세여서 2022년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1세로서 역대 최저였다. 이는 로스쿨 입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로 변형됐고,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다.
MBN 뉴스7 - [로스쿨 15년]③일본은 비로스쿨도 변호사… 돈·시간 아끼는 예비시험 선... 【 앵커멘트 】 로스쿨 도입 15년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갑니다. 한국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이웃나라 일본은 변호사시험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예전의 우리 사법시험과 같은 예비시험제도 를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
로스쿨의 지역 간 격차도 문제인데, 2022년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서울대가 82%, 원광대는 26%로 그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변호사의 80%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역시 수도권 학생이 비수도권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고 있어 지역 인재 양성과 법률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 달성에도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MBN 뉴스7 - [로스쿨 15년]④일본식 투트랙 도입 가능한가… 개혁 시급하다 【 앵커멘트 】 법조팀 선한빛 기자와 함께 로스쿨 실태에 대한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사법시험과 같은 일본식 예비시험제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일본 내에서도 예비시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비시험제가 로스쿨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입니다...
MBN에서 로스쿨 15년에 즈음하여 로스쿨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진단해 본 2023년 9월의 기획기사 4개의 링크도 첨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