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김 하면 '지도표'지만 . . .
문제된 상표(성경식품이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출원한 지도 형상의 아웃라인)
조미김 하면 떠오르는 지도표 성경김. 성경김의 제조사는 '성경식품'인데, 그 상호는 ‘이룰 성(成)'에 '서울 경(京)'이 결합되어 만들어졌고, '김의 수도(首都)'가 되겠다는 목표로 1994년 설립되었다 한다.
그런데 최근 지도표 성경김이 법조 뉴스에 등장하였는데, '한반도 지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성경식품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2023후10453 상표등록 거절결정 심결 취소소송).
특허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지도표로 유명하듯이 성경식품은 '한반도 지도 형상'을 김 포장지 디자인에 활용해왔는데, 2020년 한반도 지도 형상의 아웃라인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이를 ‘지도만으로 된 상표’로 보고 등록을 거절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일반적인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어려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성경식품은 "단순한 한반도 지도가 아닌 지도를 모티브로 한 도형상표이고, 또 한반도 모양 상표를 담은 제품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한반도 지도 형상의 상표는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기 쉬워 특정 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기 부적합하다.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의 외곽선을 단순화하고 색을 변경했으나 이는 일반적인 지도 표현 방식의 변형으로 보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지도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 성경식품이 1994년부터 25년 이상 조미김 등을 판매하며 한반도 지도 모양 도형을 포함한 다양한 상표를 사용해 왔지만 해당 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한 실적은 찾아볼 수 없다. 상표들은 대부분 한반도 지도 형상 외에 ‘지도표’, ‘성경’ 등 문자가 결합된 형태였으며 이는 출원한 한반도 지도 형상 상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경김 독도의 날 에디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떠나 성경김 포장지에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울릉도, 독도까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조미김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이례적이고, 심지어 무모한 시도로까지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식품의 임영청 대표는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지도라면 당연히 독도가 표기돼야 한다. 일본에 수출을 안 하면 안 했지 독도를 지울 수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고, 실제로 성경식품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하는 한정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