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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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보통신망,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과 극단적인 주장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지만, 그 피해에 비해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구약식(벌금 구형) 비율은 94.9%에 이른다.
정식재판 청구대상 명예훼손 범죄 유형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더 강력히 대응하고자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명예훼손, 모욕 범죄 등에 대해 (벌금 구형이 아닌) 정식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약식 기소(벌금 구형)하는 사건에서도 구형 기준의 하한선을 200만 원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검찰은 "이익추구, 보복·음해, 가짜뉴스, 반복범행 및 재범, 중대피해, 대형 참사 관련 비방 등 관련 명예훼손, 모욕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 구형이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플랫폼 자료 게시 시점과 계좌 분석 등을 연계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몰수·추징 보전과 환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하급심이긴 하지만 법원에서도 명예훼손 범죄를 전보다 엄격히 다루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2025. 4. 18. 창원지방법원 우상범 부장판사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2024고단2514)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에게 징역 3년과 556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은 양형의 이유는 음미해 볼 만 하여 그 전문을 옮겼다.
유튜브나 SNS를 통한 가짜 정보의 확산과 명예훼손의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 없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하고, 그들을 가해자로 단정지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 왜곡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영상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는 정의 구현이나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전형적인 행태와 같이 타인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여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주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명예의 침해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삭제나 정정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의 영상으로 성폭행범으로 오인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낙인과 해고, 이혼 등 실질적 불이익을 입은 사람도 있다. 피고인의 일방적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어 수많은 제3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그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비롯한 2차 피해는 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정의’를 자처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난, 폭로, 낙인찍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의견 표명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폭력이 되고, 그러한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오인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은 심각하게 침식될 수밖에 없다. 사법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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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 미디어의 발달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오던 기존의 법 집행 기조가 그 책임 또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법원의 양형 기준 또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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