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넙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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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약칭하여 '프리넙(prenup)'이라 하는데, 결혼 전에 미리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위자료 등 경제적인 문제들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프리넙을 '현대 사회의 필수품'이라고까지 하였고, '프리넙은 매우 중요하고, 또 당신을 보호한다. 당신이 매우 성공적인 사업가이거나 부자라면 특히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하였다.
또 지난 6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가 두 번째 결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프리넙을 작성하였는지의 여부가 큰 화제가 되었다. 제프 베이조스가 2019년 첫 결혼 당시 프리넙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이혼하면서 전처에게 아마존 발행 주식의 4%(350억 달러, 약 48조 원)를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프리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을 더 이상 이례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된 점, 결혼 후에도 자신의 자산을 각자 운용하는 젊은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점,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재혼이 늘고 있는 점, 국제결혼 또한 늘고 있는 점 등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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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 프리넙은 그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는데,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로서 사정을 참작하는 사유의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결혼 전 각자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고, 혼인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서서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 위자료 약정, '주말마다 시댁 방문, 가사와 육아는 반반 부담' 등 금전과 무관한 내용인 가사 분담, 생활 방식, 자녀 양육에 관한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발생하는 권리로, 결혼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고,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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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넙이 결혼을 앞둔 부부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설계하게 하며, 나아가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 합리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나마 받아들이는 법률적 접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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