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에 관한 백변의 셀프 질문과 답변 - 카테고리 개편
백상렬 변호사의 질문과 답변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인만큼 일반인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언급도 있어야 할 듯 하여 '백상렬 변호사의 일상'이라는 카테고리에 '내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법률문제'를 게시하기 시작하였고, 어느덧 해당 포스팅이 6개에 이르렀다.
이에 별도의 카테고리로 독립시켜 우선 그 이름을 '백상렬 변호사의 질문과 답변'으로 하기로 하고, 좀더 그럴듯한 작명은 향후의 숙제로 남기기로 했다.
"① 다른 사람과의 통화를 녹음하면 죄가 되나요?, ②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공탁이 가능한가요?, ③ ‘짝사랑하는 여성의 직장 앞에서 여성을 기다리고, 또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④ 피해자의 말 뿐인데,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⑤ 구속영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 ⑥ ‘거짓말탐지기 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가 바로 해당 포스팅인데, 앞으로도 여러 법률문제에 관한 실무는 물론 그간의 생각과 경험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다른 사람과의 통화를 녹음하면 죄가 되나요?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의 하나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공탁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지만, 공탁법 개정으로 2022. 12. 9.부터는 가능해진다. 현재는 형사공탁, 즉 형사재판...
‘짝사랑하는 여성의 직장 앞에서 여성을 기다리고, 또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〇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위와 ...
피해자의 말 뿐인데,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의 말도 증거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말에는 신빙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 자유 중 가장 기본이자 시작점이 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이므로, 인신의 구속은 이에 대한 최고도의 침해가 ...
‘거짓말탐지기 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특히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해 보고자 하는 의...
법관은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야 하나요? - 국민참여재판 결론부터 말하면 법관은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